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합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되며, 군이 치안 유지와 사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이 적용되며, 군대가 치안 유지와 사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정권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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